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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3일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 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상업은행 자본관리 규정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1급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대출 규모에 따라 10~30% 낮추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각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자본적정성 비율에 여유가 생기며, 대출 실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베이징을 비롯한 4대 일선도시에서 생애 첫 주택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대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주담대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민간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해외채권 디폴트 선언 등으로 인해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대출 잔액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시장 거래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분야 대출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000억위안(약 18조5000억원) 줄어들어 53조1900억위안(약 9845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잔액도 같은 기간에 4900억위안(약 90조7000억원) 감소하여 38조4200억위안(약 7114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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