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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책 발표 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현실적인 주거 공급원으로 인정하였지만,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어 여러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평성은 형평을 이루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형평은 양쪽이 동등한 상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거시설이며, 다양한 부대시설과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로, 주거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거 시설로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에는 아직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형평성이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부각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책 결정에 형평성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러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와 주거 기능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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