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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긍정적인 조짐, 정부의 공급 계획 진행 중"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민간 부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 1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민간 사업장 자금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긍정적인 진단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지표인 8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호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40% 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올해 47만호, 내년 누적 100만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매달 인·허가 물량이 종전의 두 배 수준인 6만호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착공 실적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8월 기준 전국 착공 주택은 누적 11만3892호로, 지난해 26만1193호 대비 5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5만6473호로 56.9% 감소하였고, 지방은 5만7419호로 55.9% 급감했습니다. 미분양 문제로 악명 높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392호로 증가하면서 1만호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공공 12만호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신규 물량은 절반 이하입니다.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와 녹지 비율을 낮춰 확보한 3만호와 신규 추가 택지 2만호 정도만 확보된 것입니다.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 대책의 실효성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급보다 건설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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