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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2일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민간 분야에서의 이해관계 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도시정책 관련 과장, 법률 및 부동산, 금융 전문로로 구성되었다. 이날 조정신청이 접수된 34건 중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이 높은 15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 소재 A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B 공공주택사업 등이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A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용적률 완화 등 부지 여건 개선을 조정 요청했으나, 공공부문에서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공공 사업참여자와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각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 여부와 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말쯤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인 남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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