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분양 및 입주권 전매 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기대감에 상반기 거래가 잠시 증가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막힘으로써 시장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하면 다음달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감점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에는 8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7월에는 76건, 8월에는 57건, 9월에는 33건으로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의 거래는 아직 신고 기한인 30일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 건수는 단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정부는 1월에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월에 발의되었고, 세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전국에서는 약 4만 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야당 일부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 사기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법안 논의가 5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여러 가지 이슈와 겹쳐져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등에 대한 심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달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감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