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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공사 사태로 인해 정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 민간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LH 아파트와는 달리, 민간 아파트에서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사업을 많이 하는 대형 건설사들도 작은 부실시공이라도 적발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근 누락 전수조사 대상인 293곳의 민간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이 아닌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단지가 약 100곳 정도 된다. 지하주차장보다는 주거동 자체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단지의 비율은 약 3분의 1이라고 한다.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경우,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15개의 LH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정부는 이들 15개 단지가 주거동이 아니고, 지하 주차장 상부에도 주거동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거동 자체가 무량판 구조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에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아파트는 준공 이후 4년 이내에 철근 누락 등의 시공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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