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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활력을 핵심 목표로 선정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을 정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동결과 과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대로 조기 안착시키고, 소상공인 전기료를 20만원씩 깎아주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매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깎아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며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등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할 예정이며, 바나나 등 21종 과일의 관세를 면제 혹은 인하하여 상반기에 총 30만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와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를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주고, 추후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LH는 구축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내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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