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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핵심광물 확보에 2000억원 투입...수입처 다변화 추진

정부는 올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올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12월 발표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산업부는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작년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 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수요·공급 기업이 가치사슬로 연계된 둘 이상의 안정 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10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 보험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핵심 광물 비축 예산도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6배 이상 증액되어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리튬의 비축량은 작년 5.8일분에서 올해 30일분으로, 전기차용 영구자석 희토류의 비축량은 기존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 20종 중 35개 품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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