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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이상 자본금 확충 추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기 위한 대책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HUG의 재무 건전성이 빨간불이 켜져 있어 전세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분양 보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의 자본금을 3조원 이상 확충하기 위해 현금 출자 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다. 이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발급 한도를 자본금의 현재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가 HUG에 출자한 법정자본금은 약 3조4000억원으로, 현재 한도인 5조원을 기준으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은 1조6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에서는 올해 3889억원, 내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을 할당하고 있으며, 이를 합치면 약 1조889억원의 자본금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HUG의 손실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본금은 부족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떼어내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 변제액"은 2조7192억원에 이르며, 연간으로는 3조190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HUG는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경매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손실로 간주된다. 상반기에는 손실액이 1조3281억원에 이르며, 일부에서는 연간 순손실이 3조4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HUG의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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