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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부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공공부문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기관도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작년 10월 PF 보증 확대 발표 이후 10조원의 PF 보증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8월까지 4조원에 그쳤다. 이에 HUG는 이번에 공급 목표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PF 대출 보증을 신청할 때 요구하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고, 심사평점의 최저점도 기존 37점에서 40점으로 높인다. 또한 보증 한도도 50%에서 70%로 늘리며, 실적이 없는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이제는 발코니 확장, 옵션 할인, 공사비 증액 등을 분양가 할인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중도금대출보증 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도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HUG는 완화된 기준으로 오는 20일부터 보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PF 보증 특별 상담창구는 16일부터 가동되며, 보증 요건과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심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에 PF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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