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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8월 국세 수입 48조원 가까이 감소

정부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8월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3000억원 줄었다.

또한 8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60.3%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세금 수입의 감소 추세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인 106조6000억원을 걷는다면, 총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에 비해 52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는 세입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1~8월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2조5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이 줄었다.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지난 8월 중간예납 세액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소득세는 13조9000억원 감소(91조1000억원 → 77조2000억원)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7% 줄었으며, 순수토지매매량은 같은 기간 35.4%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도 작년 동기(58조3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적은 51조9000억원을 걷었다. 이는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한 것과 세정 지원의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관세 또한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한 4조5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 수입 감소 현상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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