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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회복 흐름 극대화를 위해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작년 말부터 되살아난 수출 회복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역대 최대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여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수출 회복세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비해 355조원으로 확대된 무역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수주 목표액을 570억달러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며,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수주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이른바 High 5+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재정 및 규제특례·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을 극대화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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