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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2조 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매입 및 재구조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이를 금년 경제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우선 정부는 PF 시장의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의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원 이상의 규모로 가동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를 차례로 추가하여 85조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도 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공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부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비주택 PF를 위한 4조원 규모의 보증 신설 및 건설사를 위한 약 4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PF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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