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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안정화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핵심광물 비축 예산 대폭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4배,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6배 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R&D 비용을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도 공급망 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올해에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공급망 안정품목 포함) 수입보험 한도도 올해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지난해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확대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리는 계획이다. 리튬은 지난해 5.8일분 비축에서 올해 30일분으로 늘리고, 전기차용 영구자석 희토류는 지난해 6개월분에서 올해 1년6개월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확대된 투자와 예산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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