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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의 일환으로 민간의 공공주택 사업 기회 확대와 건설 카르텔 혁파, 층간소음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 공사비 산정 기준이 낮아지지 않은 데다가 각종 규제가 더해져 현장 부담만 늘고 있다. 또한, 설계 오류 대책에 대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국토부는 14일 LH 개혁 방안으로 공공주택의 민간 단독 시행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와 공급 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책임이 늘어나고 감리 제도가 더 복잡해져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낮추는 데만 이용된 시공책임형 사업 방식(CMR)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면 층간소음에 대한 준공 불허 등을 앞세우며 규제가 더 늘어나 현장에서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LH 전관을 없앤다는 이유로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할 예정이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며 "민간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강화되어 사업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총괄하고,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자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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