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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판과 아파트 수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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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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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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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원하는데 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나."

지난 26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선 이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방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함께 3기 신도시, 신규택지 조기 발표 등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분양은 손에 잡히지 않는 계획이고,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재 집값이 오른 가장 주요한 요인은 분양가 상승이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시장에 번졌다. 이에 청약 시장은 다시 달궈졌고, 청약에 실패한 수요자들이 구축 아파트로 시선을 돌리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요는 아파트에 몰려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월간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0.01% 하락했다. 올해 1월 0.5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내림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하락에 머물러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0.23% 상승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부동산 PF 보증 확대도 비아파트에 쏠려 있다. 현재 PF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대부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PF 보증 확대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장은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등 비아파트"라며 "그마저도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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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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