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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여야의 정치인들은 공통으로 금융당국에게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책임에 대해 먼저 추궁을 받았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자로 나와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책은 정반대로 대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면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최우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 규제 완화도 민생 대책으로 언급되었습니다"라며 "두 가지를 모두 잘하려면 좋겠지만 분명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8월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일부를 중단한 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의 잘못이라고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며 "50년 만기 대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북적이며 8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원 이상 폭증했습니다"라며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규제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의 위원들이 공통된 관심사로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며 금융당국에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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