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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 건설회사에게 맡길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최근 공공주택 시장이 침체 상태를 보이며, 심지어 민간택지마저도 적절히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미분양 100% 매입 확약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품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 건설회사에게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의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교통, 교육 등 생활 환경이 좋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시장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건설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의 반응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벌떼 입찰" 때와는 시장 환경이 180도 달라진 결과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현재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큰 기회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보유 중인 민간사업지도 많아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공공택지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주택기금 지원 및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 제안을 하였지만, 이 조치 역시 더욱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특약도 100%가 아니라 80%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급증 역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현재 민간 건설사가 참여한 공공주택 사업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사업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 건설사에게 개방하는 것은 공공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이지만, 현재의 시장 환경과 조건들을 고려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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