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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감세 및 규제 완화 분야의 핵심 과제는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제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경기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이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경기 활성화 대책의 중심이 야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꼽은 감세와 규제 완화 분야의 핵심 과제는 총 12개로 나타났다. 이 12개 과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것이 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핵심 과제로 제시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종부세 감면을 위해선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제로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학교용지부담금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반발과 선거 영향 등의 요소로 인해 입법과제의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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