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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 크게 좁혀지나 합의에 어려움 예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공개된 제7차 수정안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4%와 1.8%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전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이전 노사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사간의 격차는 최초 제안액인 2590원에서 825원으로 크게 좁혀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에는 8350원으로 10.9% 인상되었고,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87% 인상되었다.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으며,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05% 인상되었다. 올해에는 9620원으로 5.0%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률은 변동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가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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