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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위기에 직면

우리나라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부딪치거나 기막힌 낙법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이전에 없던 규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총인구는 5167만 명에서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구증가율은 2025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72년에는 -1.31%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인 총부양비가 41명에서 119명으로 2.9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의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제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대응책이 없다면 205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의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와 이미 심각한 고령층의 빈곤 및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IMF 총재가 최근 방문한 한국에서 제시한 이러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여성 노동 인구가 남성보다 18%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낮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과 경쟁 압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경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대단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큰 부딪침 없이 살아날 수 있는 미래는 아득히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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