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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장단기금리 유지하면서 재정책 유연하게 운영한다

7월 28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연 -0.1%, 장기금리를 0%±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장단기금리조작(YCC)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격 지정 공개시장운영의 실시 기준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또 다시 ±0.75%로 확대하거나 아예 변동폭을 없앨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없애지 않고 0.5%로 유지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은행이 시장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급등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상승을 수용하는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금리가 0.5%를 넘을 때마다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은행은 단 두 달 동안 34조엔(약 309조원)어치의 국채를 매입했다. 특히 1월의 국채 매입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23조 6902억엔이었으며, 1월 13일의 매입 규모인 5조 80억엔은 1일 기준으로는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이렇게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다 보니,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작년 말의 556조엔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는 2013년 3월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의 국채 보유액인 125조엔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이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장단기금리조작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채 매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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