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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플루언서 A씨, 유명 브랜드 모방품 제조·판매 혐의로 구속

14일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 약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인 A씨(34)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조 및 유통한 짝퉁 제품들은 총 344억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한 동시에, 그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 및 채권 등을 압류하여 범죄수익인 약 24억3000만원을 모두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범죄수익 추징보전과 피의자 구속에 관한 최초 사례입니다.

또한,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 2범으로, 모방품 제조·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한 뒤 국내외 5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등을 모방한 제품 약 2만여 점을 제조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모방품 제조 및 유통을 위해 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유통망을 구성하고, 모방품 제조 작업은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 및 도매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신상품을 구매한 후 모방품을 제조하기 위해 반품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인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운영하며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한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을 처음으로 검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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