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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위)의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농가의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대부분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사용되어 국내 농기계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가 기계화 사업 예산 중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사용되고 있으며 콤바인과 이앙기 같은 제품들은 국산보다 일본산 구매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내산과 외국산에 차별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지원 방식을 변경하고 국내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 의원은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농기계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농기계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산 농기계가 국내 시장을 압도하면서 국산 농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여러 면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분야도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국산 농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어 의원의 요구에 대답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농가의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및 예산 방안을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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