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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100%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관리를 중요시하는 원칙 아래 주택이 없는 서민을 돕기 위한 서민금융 상품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가계부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정책은 대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면 정부의 의지는 보여지지 않으며, 만약 그렇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정부는 판매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지적에도 답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최근 7월에 급격히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며, 60세 고객에게도 대출을 내어줬다"며 "(정부가 판매하는 상품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정부의 정책상품은 다르므로 정부만이 판매하고 민간은 판매하지 못하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제 막 시작된 상품으로 이를 시장에서 평가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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