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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번에 개최한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발굴 및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 3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온라인수출 분야에서 마주치는 규제와 애로를 도출하여 개선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72건의 아이디어가 관세, 물류, 판매, 기타 4개 분야에 걸쳐 접수되었으며, 이를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 2건(일반 전형 1건, 학생 전형 1건), 장려상 1건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해소 방안입니다. 이 작품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인 현행 200만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미적재로 인한 수리취소 예정통보 원인규명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통해 온라인수출의 규제와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본선적재가격인 FOB 가격은 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으로, 운송비를 제외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생 전형에서는 저산성 식품의 유효성 검증 강화의 필요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저산성 식품의 수출을 위해 인증 전문가 양성과 관련 교육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은 원산지 증명서 수령 및 제출 개선 아이디어입니다. 이 작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수령(출력) 오류로 인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수출 대행 중소벤처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규제 애로 및 온라인수출 기업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지원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규제와 애로 해소 방안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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