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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평판은 현재 매우 나쁘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들은 역대급의 성과와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은행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부는 은행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은행을 보호해 주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고객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은행들은 소비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대통령이나 금융 감독 당국의 수장들도 계속해서 은행들의 이자비증을 비난하고, 금융 약자들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은행들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더 자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은행들의 초과이익의 40%를 환수하는 횡재세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이는 조세 형태가 아니라 상생 금융 기여금이라는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 이름이 어떻던지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결국 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중과세를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횡재세는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훨씬 초과하는 다중과세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횡재세는 한국의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4중 과세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인세의 세금 구조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라고 불리는 기업 소득세를 법인이라는 법적 구조체가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인 인물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실제 사람인 주주들이다. 기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금에서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재원을 배당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한국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기업은 한 번 벌고, 주주들은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이중과세 구조를 말한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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