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은행권,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검토

은행권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1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중복 지원을 막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을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혔으며, 이들 대부분은 4~6%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생방안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4%나 5%를 초과한 대출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은행권은 평균 1.5%포인트(p) 금리 할인 효과를 가지고 상생금융에 접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약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캐시백 비율을 높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이자 캐시백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의 캐시백 대상 이자를 올해 낸 이자로 할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를 따져보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지원 규모가 현재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캐시백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은행들은 약 2조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 혜택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간의 대출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생금융 지원방안은 미래에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상생금융 지원방안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