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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통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에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이날 오후 2시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에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출범 시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충원되며, 이후에는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되도록 조절했다.

또한 이 법안의 부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4개월로 단축했다. 따라서 5~6월에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에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연구개발(R&D) 기능을 둘러싼 문제로 대립해왔다.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7월 26일에 구성되었지만, R&D 수행 관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10월 23일에 종료되었다. 그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달 초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우주항공분야의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능은 유지되면서도 항공청의 업무에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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