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규제 완화, 감세 등이 거대 야당에 의해 막히고 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지지자의 생각과 달리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모두 반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22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표명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에서 심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이전까지는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정책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지원에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SMR 보급 확대 관련 법안을 여당과 합의 처리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들어 SMR 기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또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원래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압승한 결과가 이러한 전략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은 필요하지만, 탈원전이라는 당의 정체성이 퇴색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