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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재건축 추진 속도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졌지만, 막상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 집주인과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돈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되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로 인해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절차를 재검토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모아타운 현장에서도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것에 이어 약 열흘 만에 다시 규제 완화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의 합리화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 감소 등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고려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단순한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 정비를 통해 노후화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은형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로 인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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