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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고충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육아 도우미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육아를 맡기는 시범사업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법을 만들어 월 100만원 미만의 급여만을 지급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육아 도우미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출신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육아를 맡기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와 법안 발의로 인해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저렴한 비용의 육아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해서 육아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옷을 입히고 씻기는 일이 아니다. 육아는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처럼, 육아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배려, 이해가 필요한 일이다.

둘째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법을 만들어 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노동력 제공이라도 최저임금법을 밑도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국가 간의 경제 격차 및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육아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인식 변화,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육아 도우미 사업은 여러 이슈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앞으로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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