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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4년 동안 두 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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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6:40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를 14번이나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으며, 실업급여로 받는 소득이 일하고 받는 소득을 앞선 역전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2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8년의 105명에서 2019년(129명), 2020년(164명), 2021년(1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2018년의 3억100만원에서 지난해의 10억67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복 수급자 1명이 받는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8년의 287만원에서 지난해의 466만원으로 급증했다.

가장 많은 반복 수급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였다. 그는 실업급여 목적으로 총 4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유는 수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실직 근로자는 실직 기간(18개월)과 기여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액을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8년의 6624명에서 지난해의 1만210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정책에 대한 보완과 외국인 근로자의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