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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심화 대응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타났다.

가사 도우미의 임금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들 모두 월 평균 35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 실제로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도입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의 초기 정착 비용 지원 예산 외에도 이용자들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구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 도우미 문제는 단순히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내국인 취업자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포함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 수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근로자가 92.3%를 차지하며, 15~29세는 0.6%, 30~39세는 0.7%, 40~49세는 6.4%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가사·육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들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력 풀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E-9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E-9 비자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열려 있으며, 송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 국가가 대상이다.

해외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심화 대응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초기 정착 비용 지원 예산 외에도 이용자들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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