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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시작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차용하여 민간 서비스 기업이 직접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정과 연계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사근로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 지식,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사 근로 분야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작년에는 11만4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중 92.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서울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규모는 약 100여 명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이용자로는 육아 부담을 가진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번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의 가사업무를 도와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가정과 가사근로자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가사업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조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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