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예상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완화 검토로 인해 위축된 오피스텔 시장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상반기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평균 1540건이었으나, 9월부터 건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올 1월에는 거래량이 전년 대비 64% 줄어든 453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피스텔 시장의 위축은 전반적인 시장침체 외에도 규제 역차별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여전히 규제가 존재하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취득세도 더 비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비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며,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주택 법적인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규제완화 검토는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면적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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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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