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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논란, 투명성 부족
오피스텔 거주자인 A씨는 전용면적 24.7㎡(약 7.5평)짜리 오피스텔 관리비가 지난 8월 28만원이 나왔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는 전용 59㎡짜리 아파트와 비슷한게 말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A씨의 관리비 명세서에는 냉난방 전기(5만3340원)와 함께 냉방 0.702㎿h란 명목으로 8만9860만원이 더 청구되었다. 이에 전기료 2만6640원, 공동전기료 1만760원, 기본전기료 4550원이 추가적으로 청구되었다. A씨는 "항목이 무슨 이유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60만 명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거주 인구는 작년에는 120만 명에 육박하였다. 특히 1~2인 가구용 오피스텔 소형 평수 거주자들은 4~5인 가구용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거주 면적이 30㎡에 못 미치는 오피스텔에서 관리비가 3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글이 넘쳐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불투명한 이유는 적용 법령의 미비함에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세부 비목(항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집합건물법을 따르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총 4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단지 관리비를 월/지역/면적별로 비교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로 나뉜다. 복도,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거주 면적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가구 수가 적을 경우 공용관리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관리비 명세서에 대한 투명성과 이에 대한 설명 및 고지 등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일반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기준을 재검토하여 실제 거주 면적에 비례한 합리적인 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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