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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의 월급은 약 42만원이 됩니다. A가 약 7개월 동안 일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월 92만원을 최소 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한 단면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한 지역의 보궐선거 결과가 사실상 국정을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심이 현실을 심판했다고 기뻐하고 있으며, 여당은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정치권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등을 겪으며 과거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노사 법치주의를 구축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긍정적인 여론을 도출하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여기까지만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대형 이슈에 이름을 붙여도 그만큼의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정은 지난 6월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시럽급여"이나 "샤넬 선글라스"와 같은 부정적인 설화에 시달리며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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