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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 도어락에는 무조건 AA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나만 들어가거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2023년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규정은 더 나은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픈마인드가 되면 건설업계와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오는 11월 5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공유 주거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배 의장은 공유 주거 공간에는 주방과 미용실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중보건법과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홈과 관리사무소 전산시스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배 의장은 AA사이즈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스마트홈 설치 기준 등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나의 배터리만 사용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입찰 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들은 현대의 기술과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배 의장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산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규제들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건설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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