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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해소하면 전국 인구 감소폭 축소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할 경우 30년 간 전국 인구 감소폭이 50만명 가량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년들이 경쟁이 덜한 지방에 정착하여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 비중은 50.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 2~4위 거점도시는 인구 비중 16위로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경제부 차장과 지역경제부장, 조사역 등이 작성한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이동이 크게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30년 간 인구 감소폭은 655만명이며 전체 인구는 약 4500만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동자들이 수도권 대신 지역 거점도시로 유입될 것을 가정한 결과이다.

수도권 유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보다 인구 감소폭이 약 48만명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 30년 후에는 인구가 4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수도권에 비해 경쟁이 적은 지방에서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에 살만한 도시가 생기면서 수도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인구 감소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이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5%가 청년층의 유입으로 설명된다. 이는 기대 소득, 문화 및 의료 서비스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방에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인구 이동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축소하고 균형있는 인구 분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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