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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은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수능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의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카르텔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의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이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교육업체 A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한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영어 23번 문제에 그대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A강사를 포함한 현직 교사 4명을 지난해 7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교육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문은 EBS 교재 감수본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글이 사설 모의고사에 이은 것으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오 차관은 전날 "다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수능에서 이런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A강사와의 연루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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