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국토부의 입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부터 챙기라"며 선을 그었다. 당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공급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LH 혁신안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 여부를 논의해야지, 지금은 건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지방 주택 공기업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담당한다. 지방 공기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이다. 법에서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울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SH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별개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진 실장은 "기본적으로 SH공사는 제 역할인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 주택공급 목표 47만 가구 중 SH 목표치는 5000여 가구인데, 연말까지 1500가구밖에 공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다.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 그 후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LH 혁신안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 여부를 논의해야지, 지금은 건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지방 주택 공기업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담당한다. 지방 공기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이다. 법에서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울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SH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별개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진 실장은 "기본적으로 SH공사는 제 역할인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 주택공급 목표 47만 가구 중 SH 목표치는 5000여 가구인데, 연말까지 1500가구밖에 공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다.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 그 후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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