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울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특별 점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 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함께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 421곳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들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1차와 2차 특별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이사철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와 광고 위반,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 체험, 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1일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