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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1조원 이상 줄인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본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의회에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4675억원(3.1%) 감소한 금액이다. 실제 순예산은 회계 간 전입&전출금 부분을 제외한 41조2125억원이며,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집행예산은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28조9030억원이다. 이러한 예산 축소의 주요 요인은 지방세수의 감소이다.

서울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채용했으나,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 서울 지방세 수입 규모가 약 7000억원 감소하여 2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누적 부채도 작년 기준 12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업 실적의 둔화로 인해 법인세가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한 취득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 악재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방세 감소가 발생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삭감에 나서며 세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 축소 상황에서도 핵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글로벌 회사 유치,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주택, 안전, 보행환경,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예산 축소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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