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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이 1분기에는 200조원으로 3년 전인 112조원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 대출의 연체액은 6조4000억원에 이르며 연체율은 8.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연체율은 5.33%로 1년 전의 2.32%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마을금고의 문제점을 찾아보니 물류센터 투자가 가장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1금융권의 경우 2년 전부터 코로나 후 어려워서 투자를 철수한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4조85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마을금고를 비판하며 "주식 처음 하는 이들을 보통 주린이라고 하는데, 이들처럼 새마을금고가 뒤늦게 들어가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물류센터의 공실률이 2021년 1%에서 상반기에는 17%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물류센터 사업자들이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공사대금 연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새마을금고도 이 문제를 다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태양광발전 시설 자금 대출도 뒤늦게 시작했고, 대출잔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공격적인 여신금융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경우 협조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마을금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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