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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공영홈쇼핑 비리 의혹 등이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감소했다"며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사용되었으면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부정사용 환수액은 모든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삭감 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감소되었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얘기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에 충실하려고 예산 삭감을 방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초에 GDP의 5%를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Plan B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기부의 R&D 예산 감소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산업의 변화에 맞춰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중요한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는 변함없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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