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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산어촌의 1가구 1주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지방은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농지의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국토를 넓게 활용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도농촌 복합 생활 시대로 나아가야만 선진국 수준의 생활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주 동안을 4도(都) 3촌(村)으로 생활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도농촌 복합 생활 시대로 나아가면 선진국 수준의 생활 환경과 생산성,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상승 후 짧은 기간에 급락하는 경향은 있지만, 특정 지역과 최고가 시장을 제외하면 큰 복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추격 매수나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려면 경제 상황이 좋고 소득 상승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본격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 상승세는 아니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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