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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소유주들, 정부 정책 변화 촉구…집단행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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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08:30

비아파트 소유주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오는 30일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되면 임대인 뿐 아니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불안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준주택 지위 인정이나 주택 수 제외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오는 30일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집회 전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총연맹은 지난 7일 전국임대인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연대해 결성되었습니다.

총연맹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준주택(오피스텔 등) 및 소형주택의 세금혜택을 부활시키고, 특례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주택의 주택 수를 제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시에는 개별 주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며, 전세금 반환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총연맹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업무시설 기준인 4.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가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주택자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역차별과 이중잣대 등의 논란이 발생해왔습니다.

정미향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