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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온·오프라인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이유로는 20년 가까이 땜질식 처방으로만 운용해 온 부적절한 관리 방식이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공의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간망이 노후화된 장비와 운용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리뉴얼 없이 19년과 17년째 운용되고 있다. 시도행정망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새올행정망은 228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 두 시스템은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 부동산 거래, 건축행정 등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인프라로 통합해 운영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 작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왔다. 2019년부터는 시도행정망과 새올행정망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도 시스템 노후화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해 시도·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다섯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4월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시스템 개편이 미뤄지면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은 민간기업에게 맡겨져 왔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더 나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개편이 예타 조사 및 결과 확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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