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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는 말, 그 뒤에 숨은 의미와 정책의 실패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민 자산의 70% 이상이 집에 묶여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은 선거에서 바로 표심으로 연결되기에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러나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너무 오르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 집값의 급등락은 선거에서 바로 표심으로 연결된다.

부동산과 정치는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부동산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선거에서 약세를 보인 이유도 부동산 폭등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전 정부를 심판한 건 단순히 집값이 오른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년까지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든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는 정치인들의 말과는 반대로 시장이 흘러간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 이전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확고했다는 생각이지만, 경제 논리보다 이념에 충실했던 정책이 문제였다.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중과는 거래를 틀어막고 가격을 더 높였다. 충분한 숙고 없이 통과시킨 임대차3법은 전셋값에 불을 질렀고, 집값을 끌어올렸다.

최근 부동산이 다시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시에 집값을 언급했다. 보수 진영의 잠룡들이 일제히 집값을 언급한 걸 중도 외연 확장의 노림수로 보는 건 너무 비뚤어진 시각일까. 그러나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시장 전반을 책임지는 국토부 수장이 집값 하향을 말하는 건 다소 위험하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가구에 육박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집값 하락은 분양 수요를 떨어뜨리고 건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전국 집값이 아닌,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격차 심화다.

원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좋은 정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연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작한 건 특례론 출시, 대출 금리 상승 억제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이 크다. 해외 주식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을 정치적 이슈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부동산은 한국 경제와 연결된 중요한 고리다.종합상황실